복음의 관점에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복음의 관점에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너희는  유대 인이나  헬라 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인종, 성별, 종교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법이 공평함과 정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 차별금지법으로, 특정 분야에서 성별,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 법은 차별의 모든 형태를 한 번에 포괄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특징에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과연 우리 사회와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편적 평등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현대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 규제받고, 개인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가 억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차별금지의 원칙

성경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인종, 사회적 지위,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평등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종합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등은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법적 평등과는 다릅니다. 성경적 평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긋나게 하는 것까지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여 사회적 지위나 외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사회적, 경제적, 국가적 경계를 초월한 사랑과 정의를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4-35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는 인종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렇다면 왜 기독교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할 수 없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이 종교적 자유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독교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앙적 가르침을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되었고, 기독교 사업체들은 그들의 신앙에 반하는 고객을 거부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이 법은 단지 평등을 외치며 도덕적 혼란을 불러오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이와 같은 법이 한국에서도 통과된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실천하는 데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구체적 문제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법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필자가 이야기한 개별 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이나 나이, 성별에 대한 차별에 대해 미흡하지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사람들을 규제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이 가져올 더 큰 문제를 깊이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째, 성교육과 가치관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이미 초등학교부터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자녀들이 전통적인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이 느끼는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교육 방식이 도입된다면 부모들은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대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너는 남지이니까 그렇게 해야해라고 이야기할 경우 자녀가 나를 왜 남자로 정의하는 거야 하고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에 따른 반론을 제기할 경우 법적인 문제,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도덕적 가르침이 법적으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전통적인 성윤리를 가르치는 것을 차별로 간주하여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주도권을 잃게 만들고,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사와 학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사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해 신앙과 반하는 내용을 가르쳐야만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교사나 전통적 가치관을 지지하는 교사들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 사례가 이미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교사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철학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을 듣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 모두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회의 법이 하나님의 진리와 충돌할 때 그에 맞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모든 차별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양심을 억압할 수 있는 큰 위험이 존재합니다. 교회와 부모, 교사들은 이러한 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가 잘못된 법으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차별을 금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고 명령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잘못된 법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이 법이 초래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