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시행일 2011.9.30.]

【제9장 벌칙】

□ 위반시 벌칙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73조)

○ 동의범위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의무 위반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71조)

○ 개인정보 금지행위, 비밀유지 위반 등  : 3년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5천만원 이하 벌금(법72조)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처리정지⦁정정⦁삭제 의무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73조)

※개인정보 “암호화조치” 중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조치 필수. 단,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기준고시> 시행일(2011.9.30)로부터 3개월(2011.12.30) 이내에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를 적용해야 함.

※<내부관리계획>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2011.9.30.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제43호. 행안부 ․․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홈페이지 참조 : 소상공인을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3조의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시행일 : 2011. 9. 30, 계도 후 단속시점 : 2012. 3. 30)

□ 위반시 과태료(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 개인정보 수집⦁목적 내 이용 위반, 법정대리인 동의 위반 등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수집⦁제공의 동의 위반, 위탁⦁변경 동의 위반, ※주민번호 대체가입수단 미 제공(2012.03.30부터 적용) 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이전 사실 미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미정 및 미공개, 개인정보 분리 저장관리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 지정 등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1항 위반)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제7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인대표자/대표이사/기관․단체장 처벌 : 7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주, 대표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